금융용어사전 <부동산편>

부동산 투자기획

어떤 개인의 전재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분석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이나 사후의 일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그 재산을 정리, 개량하는 업무를 말한다.이 업무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관한 유산관리, 후견인업무, 신탁, 대리 등의 업무에 부대하여 널리 행해지고 있다. → 미국의 신탁, 유언의 집행,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의 대리사무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70면)

 

부동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대리사무

부동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따른 일정사무를 은행이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신탁업무 이외에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인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신탁업법 제13조제1항제8호가목)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부동산신탁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리사무의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즉 대리사무에 있어서는 신탁법상의 보호는 없어지지만, 민법의 위임규정(민법 제680조~제692조)의 적용을 받아 은행과 같이 수탁자의 신용이 충분하면 신탁과 동일한 효과를 올릴수 있다. 또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의 등기 및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작성 등 번잡한 사무가 없고,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토지·가옥의 임대, 지대·임대료의 징수, 가옥의 수리, 세금의 대납 등 복잡한 신탁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가옥의 관리·처분인 경우에 대리사무로서 인수하는 일이 많다.→ 부동산매매의 중개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70면)

 

일반분양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당해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획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경계에 의한 일단의 토지

 

현황지목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 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대지라고 한다.

 

풍치지구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18조) 용도지구의 일종으로 도시내 및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발전으로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保全)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이 지구 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수목(樹木),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풍치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 녹지율 30%의 건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녹지를 낀 고급주택가로 각광받지만, 토지이용이 제한돼 재산증식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다.

 

표준지비준평가법

상황유사지구 내에서 선정된 표준지를 엄밀히 감정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결정하고, 이 표준지와 비준하여 당해 상황유사지구 중의 다른 획지 가격을 결정하는 평가법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기업은행